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22년 6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22년 6월 8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속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22년 6월 8일부터 23년 6월 7일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이며 퇴사 전까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근무 도중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회사의 규정을 변경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금체불이 예상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퇴직 시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요청하여 적립한 퇴직금을 질문자분의 IRP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2.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시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며 만 55세 이전에 찾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각 4대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곳은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각 보험을 관리하는 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험과 관련된 업무편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실질적인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여서 재산을 모두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압류를 하여야만 퇴직금 채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안은 사문서위조등 민형사가 같이 맞물려 있는 사건이므로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변호사님 상담이 가능하시니 변호사님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고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적립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다른 하나는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이 있습니다.2.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회사의 퇴직금 지급 안정성과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회사가 DC 또는 DB 중 어느 것을 도입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DC형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은 DB형을 도입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이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3년 정도 근무하셨다면 이미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이며 최종 계약직으로 1개월 가량 근무하신 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사업 운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코로나로 격리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처럼 재택근무를 통해 실제 업무를 보셨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보실 사항은 격리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여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중복하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임금도 지급받고 생활지원금도 중복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하심이 질분자분께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3. 회사는 근로자의 코로나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코로나 격리이면서 동시에 재택근무를 하신 것이므로 이는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회사에 상기와 같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남편분께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사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명의 이전을 하신다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통해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질문자분이 남편분으로부터 사업포괄양수를 받으셔야 하고 남편분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