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불요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 구두상으로 계약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일, 임금, 휴일, 휴가,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개월 이상 근무하셨는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년 8월부터 근무하시는 동안 계속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20년 8월부터 최초 입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또한, 아무리 늦어도 21년 1월 6일부터는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로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21년 1월 6일부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 중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날 모두 개근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된 법정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 질문자분께서 6월 30일까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6월 근무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5월 근무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 하루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2. 1주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시기(여름휴가 등)에 개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전체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않는 다는 점을 해당 근로자에게 말씀하시면 되십니다.2. 만일, 4대 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원래부터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다만,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혹시 경찰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라면 이는 경찰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가공무원에 관한 사항이지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경찰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등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1년과 2022년 각각 당해 년도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을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적립하면 됩니다.2. 퇴직금은 세전금액이 기준이며 연장수당 등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불 여부는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시긴 어려우시므로 해당 질문은 변호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