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도 직종에 따라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군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최저임금 및 야근수당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어떤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판매 인세티브가 단순히 회사가 은혜적 임의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업무성과 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 받고 계신 판매 인센티브의 지급 근거, 형태, 방식, 지급액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만일 근로의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역시 기본적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1년 간의 법정육아휴직 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각 자녀에 대해서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2. 그러므로 1년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추가 1년은 둘째 자녀에 대해서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모두 법정육아휴직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상대로 부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체교섭 교섭위원 중 교섭위원을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노측과 사측이 각각 자신들의 결정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노측과 사측이 서로 교섭위원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3. 만일 노측과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교섭위원을 문제삼으며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대방 측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측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측 교섭위원을 문제삼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올해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소득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근거로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지에 대한 자세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는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신 후에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 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 전체 상한액이 7백만원까지 입니다. 그외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민사절차를 거쳐 받으셔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더 크나 이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등을 받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하셔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율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이외의 식대 그리고 추가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와 근거에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만일 식대와 추가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없는 성질의 임금이라면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2022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식대 등과 같은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따라서 질문자분의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육아를 이유로 토요일 근무가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하시면서 만일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 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