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종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1375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계약직 근로자 재채용시 퇴직금과 무기직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지난 몇 년 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전환으로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보다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2. 말씀해 주신 근로자에 대해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A업무를 수행하다가 B업무로 전환하면서 재계약을 했을 경우 별도 채용공고 없이 근로계약만 재계약한 것이라면 연속된 근로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A업무와 B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가 달라 부서가 변경되었고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취득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계속근로여부도 위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3.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 근로계약이 연속된 근로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후 채용 시 2년의 사용 제한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시 재채용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식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전 근로관계와 공식채용절차 후 입사하여 발생하는 이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공개채용절차로 보여지면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이전과 이후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연속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근로관계를 좀 더 확실히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 공백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판단은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공기 및 경위, 업무내용, 당사자의 의사,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방식, 형태, 그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온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그 판단이 가능합니다.더군다나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전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일시적 또는 간헐적 업무가 아닌 상시적,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주는 것이 좋으나,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전환이 어렵다면 추후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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