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감증명서는 큰 거래 관계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것이므로 자필로 서명하시거나 굳이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질문자분의 인감 도장이 아닌 개인 일반 도장으로 날인하셔도 됩니다. 2. 회사가 보안유지계약서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보안유지계약서 서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따라서 원래 출근하지 않고 휴무하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도 월요일이 주휴일이시고 일요일이 무급휴무일로 되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9년도 근무를 이유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했지만 질문자분께서 받았다는 서면에 싸인까지 하셨다면 해당 연차휴가수당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질문자분께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서명까지 하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2. 최종 퇴사하셨다면 퇴직 후 14일 이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4주 평균 했을 때 15시간이 초과된다면 그때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2. 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일과 큰 관계는 없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일하시면서 임금을 받은 통장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간의 흐름 순으로 보면 먼저 대표로부터 이번 달 까지만 근무하고 알아서 그만두라는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이번달까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신 걸로 보이시고 만일 대표가 이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처음 대표가 했던 해고의 의사표시는 사라지고 최종 질문자분과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하여 해지하기로 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3. 그런데 대표가 질문자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 대표가 했던 해고의 의사표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과 별개로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 만일 대표가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도 않았고 또 해고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전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3.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에는 물리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행도 포함됩니다. 2.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직접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임금체불은 확실하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 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며, 만일 근로자가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그렇듯이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1개월 전 통보와 업무인수인계를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제반 상황을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높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근로자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업무인수인계를 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3. 기조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근로를 시킨 경우 그에 따른 임금도 추가적으로 당연히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조하셔서 추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매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