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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가 변동되거나 근무 시간이 변동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과 새로 변경된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구두상으로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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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기간 연장 거절하였으나, 자진퇴사로 처리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용과 관련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시용 연장 제안이 정당한 제안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분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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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회사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겸직 또는 겸업과 관련)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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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후 바로 취업되어서 다니다가 다시 한달도 안되어 그만 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는 계속 이어서 받을수 있는건지 ?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재취업한 경우 중간에 퇴사한다면 그 이전에 지급받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다시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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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로 끊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속된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반복 체결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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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인데 저번주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받고 공가를 안썼는데...
민방위 교육에 대한 유급 공가처리는 실제 근로자가 민방위 교육을 받는 날에 인정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추후 공가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 회사에 요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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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근로자 다 해야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별도 보수총액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알아서 보수총액을 결정하고 월 보수액을 정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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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망,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채용을 목적으로 실제 가입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채움공제를 미끼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즉 취업 사기로 회사를 형사 고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는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별도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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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고 해고된 사람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줘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사용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해주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 퇴사한 근로자가 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언제까지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무사님께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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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회사 워크샵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 가능여부
수습 인턴 사원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소급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회사 워크샵 체육행사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 신청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산재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상담 받아보신 후에 고려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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