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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유급) 후 연차수당 누락 건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정한 것이고 공소시효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시효를 규정한 것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1년 3월에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현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공소시효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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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업장 고소 방법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일단 온라인으로 진정서 접수만 가능하므로 별도 형사 고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노동청에 별도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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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노동청에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의사가 없어보이면 간이대지급금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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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간이대지급금으로 청구 가능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간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고 최초 1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초 1년에 대한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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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으로 넘어갑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 대표와 새로운 대표 사이에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실이 합의가 되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전 대표와 새로운 대표 사이에 질문자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상호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고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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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편의점,카페)은 주휴수당 없앨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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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최종 해고 당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근로자 자진퇴사로 신고해버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실제로는 근로자를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는 상실신고를 잘 못 신고한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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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취하 후 합의서 미작성+ 합의내용 번복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셨다면 다시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우선은 노무사에게 실업급여 신청 조건으로 최종 합의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합의 조건을 이행하여 줄 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노동청에 사측이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재진정 한다는 취지로 다시 진정서를 접수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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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계약은 법에서 별도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비밀유지조항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구두상으로 동의한 때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한다는 대답도 하지 않고 비밀유지조항이 담긴 서면에 싸인도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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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가족 회사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동거하는 가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가족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답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합니다. 해당 문답서에 맞게 답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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