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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내 금연 규정 제정 후 흡연 적발 시 징계 또는 인사평가 반영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 도중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흡연자들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을지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흡연 자체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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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cctv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장 내의 사고를 방지하거나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cctv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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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게 일방적인 욕을듣게되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고발가능한가요?
직장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게 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욕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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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쩌면좋죠?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불가능한 때에는 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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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부하 직원이 상사를 상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상사라고 해서 부하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직장 내 관계 등에 따라 상사도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사도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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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도 고소가 가눙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신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을 때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중 욕설이나, 폭언, 명예훼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별도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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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비상경영체제 돌입 구조조정 등 가능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통 비상경영체제라 하면 기업이 재정과 관련하여 긴축 경영을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해고 또는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지출되는 인건비 등을 줄이기도 합니다. 우선 정규직인 경우에는 회사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회사에 머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희망퇴직 등으로도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해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면 직원들으 대상으로 무급 휴업이나 장기 휴직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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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를 45일 후로 정해서 통보할수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미리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면 회사가 그 전에 퇴사할 것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7월 4일까지는 근무하시고 퇴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그 앞선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자진퇴사로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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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 종료로 인한 강제 퇴직 종용건
회사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퇴직 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가 실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회사의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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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대체 방법 알려주세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만일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 정식으로 법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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