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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인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인 개입사업자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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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그만뒀을때 필수인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보낸다고 한번 이야기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하루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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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처럼 마지막 근로일(출근일)을 5월 15일로 적고 최종 퇴사일을 5월 16일로 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하루 차이로 추가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직 일자를 조정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도 조금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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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도끝났는데 육아휴직 법은 언제개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현재 고용노동부가 개정 입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제 사견이긴 하나 이제 임기가 막바지인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통과되기 보다는 4.10 총선에 따른 22대 국회 임기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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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개월 전 급여내역 없으면 퇴직금 산정 어떻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직 등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직 전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도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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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다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저번 달 남은 월급과 이번 달 일한 부분에 해당되는 급여를 사장님이 지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기간까지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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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현제나이65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단위로 회사가 변경될 때마다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그 이후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가장 최근 고용보험에 가입된 시점 기준 만 65세가 이미 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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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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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연차수당과 법정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에 따라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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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 단축은 몇시간을 단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주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5시간에서 최소 5시간 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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