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급여 지급 해당 여부(프리랜서 수습 3개월 및 정규직 전환 기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프리랜서 3개월 기간도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3개월 + 정규직 9개월 근무시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0
0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에 야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안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0
0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2.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최종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이직하게 되면 고용보험도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재취득해야 하는데 재취득 시점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야 추후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0
0

1년 근무 시 연차와 그 이전 미사용 연차 합산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3일 있다면 1년을 초과한 시점에는 총 18일의 연차휴가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0
0

배달종사자는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업체를 통해 배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진 않습니다.2. 다만, 고용보험법 등에서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0
0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미지급 가능하진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규정 관련하여 아직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 논의 중인 사항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를 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9시 출근 18시 퇴근에 해당하므로 12시부터 1시까지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오전 반차를 사용할 경우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 반차를 사용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오전 반차 사용 후 14시부터 출근할 때에는 별도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0
0

근로기간 한달 미만 일용직이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총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또는 월 지급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이때 1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는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최종 마지막 근무를 한 날까지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0
0

사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미납분이 있음을 이야기 하시면서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미납분에 대해서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이를 돌려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15
0
0

퇴사하면 세무사를거쳐 공단에 상실신고까지 일주일씩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세무사 사무실 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보통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는 4대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신 후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 후 로그인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5
0
0

퇴직금은 은행이 주는건가요 회사가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요청을 은행에 하게 되고 은행에서 퇴직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2. 만일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급여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은 은행에서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