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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CCTV로 직원을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CCTV는 CCTV 설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CCTV 설치자가 설치 목적에서 벗어나 CCTV를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CCTV와 관련된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사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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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는 식대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지급 여부가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라고 하여 식대가 지급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격일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식대가 지급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식대 지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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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 제외하여 기본급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3월 1일을 무급으로 쉬었다면 3월 1일에 대한 하루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26일로 나누어 1일분을 공제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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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문제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년 7월 입사하신 경우라면 24년 3월까지 약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연차휴가가 8일 이상 이었다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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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올해 2월 말 퇴사하셨다면 9월에 다시 계약직 근무하신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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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음식점 파트타임 알바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하신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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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한달 전에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0일 전 통보가 아니더라도 퇴사 통보 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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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약졍휴가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병가를 어떤 회사는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 등 회사마다 다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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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비등기임원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등기 임원은 일반적으로 법인 등기부에 올라간 임원을 말합니다. 등기 임원의 경우 보통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갖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등기임원은 법인 등기부에 올라간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직함만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원으로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의 대우나 직책 등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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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퇴직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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