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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체당금이 지금은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2. 임금체불로 인한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노동청 신고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사실이 확인되고 대지급금 신청 요건도 구비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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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어렵다고 나가라고 하다가 조건을 걸었는데 어떻게 받아드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분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해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아직 사실상 해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해고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잘 준비하는 것(녹취나 문자메시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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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된 내용이 지연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쟁위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수단, 방법, 절차 등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일단은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정말 경영이 어려워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급을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사측 이야기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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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급여 조건에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도 중단해야 합니다. 만일,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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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의무교육을 받으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받게 됐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하기 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교통비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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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직장에서 2023/12/22 고용보험 자격 상실 후에 B직장에서 2024/01/02자로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A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에 대해 합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은 180일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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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쉬는 근거나 법률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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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하게 되는 촬영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여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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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주 단기계약은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단기 계약에 대한 실업급여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 2~3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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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무자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직에서 정년 퇴직한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공무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시에 공무직에서 근무한 근로관계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등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관계가 연속된 계속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공무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직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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