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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꾸 지각하고 자리를 비우는직원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태만과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보이며, 근무태만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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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후에 근로자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미리 규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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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은 월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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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일용직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일용직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이전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최종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 근무에 해당한다면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한번 문의해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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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실제 해고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에 대한 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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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한 후에 해당 업체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학원 진학 시에도 구직 활동을 병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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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cctv는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cctv 설치 목적에 반하여 사실상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그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2. 센서 등으로 인한 병원비 청구 등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주신 내용 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 및 실제 사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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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한지 1주일인데 아직 급여가 안 들어왔어요 사장님께 연락드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중간에 연락을 하는 것도 무방은 합니다. 만일 14일이 지나서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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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사를 할 경우 보통 회사장이 직원이 퇴사를 하였으니,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게 원칙인가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합니다.2. 만약 그렇다면 이직확인서는 보통 퇴사 후 며칠이내에 처리가 되나요?> 통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내 제출합니다.3. 아니면 퇴사를 한 직원이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하나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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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일했고 계약만료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년일했고 퇴사시 계약만료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지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연속해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1월까지 계약만료인데 구두상으로사람구할때까지 3월까지 일할 예정인데 그때 월급에 4대보험 들어가도 상관없는건가요?> 해당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월 계약만료 퇴사 후 다시 3월까지 계약직으로 다시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했을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권고사직 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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