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육아휴직중 연차비미사용수당선지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육아휴직 1년은 연차휴가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생각하면 되니, 수당 청구도 매년 신청 하던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종료 후 지급받은 연차휴가비를 곧바로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퇴사일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0
0

3개월 계약서 작성 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보통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만일,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려했을 때도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1
0
0

실업급여신청 부정수급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칙은 2월 7일자로 퇴사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쿠팡 알바나 2월 급여에 대한 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0
0

연차발생 후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0
0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퇴사처리해야만 4대보험이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이전 마트와 최종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므로 새로 근무하게 된 마트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신고 될 경우 월급이 더 많은 쪽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전 마트와 퇴사 관련하여 협의가 되서 최종 퇴사날짜가 정해진다면 퇴사 날짜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0
0

8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 30분만 줬는데 이것도 위반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하는 도중 휴게시간을 실제로 30분만 부여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0
0

1년간 계약직으로 일을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급여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0
0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삭제로 유급휴가는 소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7.05.30.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 따라서 개정법이 적용되기 이전인 2017.05.29. 이전 입사자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그 이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내용만 봐서는 제대로 명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0
0

파견직 재직중인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제가 곧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할때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을텐데 재직증명서같은게 필요한가요?재직증명서 뗄때 파견회사(제가 속한 회사)가 아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증명서 제출 가능하다고담당자한테 들었긴 한데, 만약 재직증명서를 꼭 내라고 하면 혼인신고시에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시 재직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2. 연말에 연말 정산 할 때 , 남편꺼랑 같이 진행한다면 제 재직정보는 남편이 볼 수 없는거죠? (잇다면 숨기는법)> 질문자분과 남편분이 각각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각각 소속된 회사에서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남편분이 질문자분께서 그냥 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배우자 인적 공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유로 인적 공제를 최종 받지 못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분께 혹시 회사 다니고 있냐고 물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0
0

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 안에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만 별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할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됩니다. 즉,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