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출근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은 무조건 휴일 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도 출근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최초 1년 미만 차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된 시점에도 계속 재직중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육아휴직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는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거나 만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아무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연초에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연봉 협상 시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올해는 1월에 설 연휴 명절이 길고 1월은 세금신고와 연말정산 등으로 관련 부서의 업무가 몰릴 수 있어 해당 업무가 대략 정리되는 2월 부터 연봉에 관한 협상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업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자 역시도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면 출근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보통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부상 등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휴업하게 되므로 만일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업에 따른 휴업급여는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일부 시간에 대해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업했다면 부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규정해 놓고 있진 않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품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발급일자가 실제 발급한 날짜로 기재된다면 최종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의 퇴사 시점으로 발급받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발급일자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의 보수는 보통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대표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표이사 1인만 존재하는 등 사실상 법인 대표이사가 곧 대주주나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대주주가 대표이사에 해당하니 사실상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