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일요일이 원래 출근하던 날이 아니라면 3월 18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출산전후휴가 전에 육아휴직을 먼저 들어갔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보통 실무적으로 곧바로 이어서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셔서 조율된 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합니다.2.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근무하게 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중이라면 연차휴가도 추가로 15일 발생하며, 퇴직금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와 회사 사정 등을 설명하시면서 어느 정도 타협하셔서 합의를 보시게 된다면 합의 본 내용대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동일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중간에 업체가 변경되어도 공제되는 날이 누락되지만 않으면 가능하다고 담당자분께서 안내를 해주셨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 기간 동안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임금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바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직원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제공한 근로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알바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알바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직원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직원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패소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 2.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질 확률은 어느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가능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상기 내용은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직 날짜를 명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평소 일주일동안 주말에만 출근해서 총 10시간 근무했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예상되는 월 평균 금액을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정산을 하진 않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으로 신고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