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하는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곳에서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느 한번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0
0

일하는 사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 월급이 밀린건 영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개인사업주라면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도 개인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파산해 버리면 받지 못한 임금을 결국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해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받게 된 경우 나머지 받지 못한 부분은 다시 법인회사 또는 개입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09
0
0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3년 1월 16일 입사해서 최종 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총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이라면근무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고 24년 1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0
0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 유효기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아직 소멸시효 완성 기간까지는 시간이 남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가능하면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0
0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 개념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퇴직금 청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근무기간 동안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은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또는 지급한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명확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 대면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여부를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0
0

근무하다가 본인 실수로 화상 발생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도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승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받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9
0
0

올해 19살 고등학교3학년 식당직원채용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 미성년자 학생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미성년자 근로자가 만 18세 미만인 연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소자 근로자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받아 이를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업종이 청소년보호법에서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업종이라면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09
0
0

산재로 인한 공황장애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공황장애, 우울, 불안 등을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사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도 장해등급의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적인 공황장해,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장해등급 판단은 한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9
0
0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 근로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으나 만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일,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0
0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18세미만 연소자의 경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카페 사업주는 해당 연소자 근로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함에 있어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