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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 이외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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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3.3프로 떼는 카페알바를 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됐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카페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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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로 고통을 받고 있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동안 본채용 여부에 대한 인사평가를 톻해 최종 정식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시용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법적인 문제가 없게됩니다. 따라서 시용평가를 통해 본채용거부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 시용평가와 관련된 제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본채용 거부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하여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본채용이 거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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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vs월급제 공휴일 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안에 유급휴일(공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2. 한편, 일급제(또는 시급제)의 경우 실제 출근한 일수에 따라서 또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액이 달라지게 되며,휴일근로 근무 시 해당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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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 근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소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총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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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명절 상여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한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도 해당 기간 동안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례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면 다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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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신청 후 회사가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만일, 진짜로 부정수급이라고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조사관으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질문주신 내용의 정황을 보았을 때(제 사견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긴 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결과는 조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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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마다 근무한 시간이 다르다면 4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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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 임금의 주휴포함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말 제가 주휴수당의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쪽에서 주휴포함 시급 11,000원을 지급했던거니까 그쪽이 원하면 다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차액을 반환을 해줘야하는 상황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해 보았을 때 실제로 정말 주휴수당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제외가 가능하다면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반환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지키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하루 근로시간에따른 30분 휴게시간을 차감하고 계산해야하나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간에 근무했다면 해당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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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계약 및 정규직 근로자 계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2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려면 2개월 계약을 한 후 재 계약을 해야하는걸까요?>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두진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동의하에 수습기간을 별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와 다르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이후 프리랜서 계약을 1년 단위로 할 예정인데, 시급을 변경하게 될 경우엔 다시 해야하는걸까요?>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3.3% 원천세 징수를 한 후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프리랜서가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해서 환급받는걸까요?> 사업소득세로 3.3%가 공제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분이 발생할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 헬스장 오픈 준비 수당, 이벤트 수당 등이 지급이 되면 이것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할까요? 아님 그냥 월급명세서에만 기재 후 지급하면 되나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종 수당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해당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것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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