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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 협의시 회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합의 하에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을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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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 수급 요건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 후 4대보험 상실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재취득되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상기와 같은 사정이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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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고용 첫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 근로복지공단 각 공단에서 부과된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는 홈텍스에서 별도 원천세 신고를 해주셔야 고지서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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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정산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체공휴일으 사전 휴일대체인지 아니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일의 사전대체인 경우에는 별도 대휴 부여시 1.5일이 아닌 1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도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12일부터 17일까지 실제 주 44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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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업무과다로 인해 쓰러져서 입원치료중인데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고 근무하시다가 쓰러지신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업무적인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적인 과로 요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 불승인이 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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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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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또는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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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수당 책정시 실제근무와 다를경우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가급적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 등을 거의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산정된 포괄임금이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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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irp) 산정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될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반영해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반영하기 보다는 나중에 최종 지급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확인되면 해당 수당 금액만큼만 추가로 적립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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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수당계산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0.5배가 가산됩니다. 3.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할 경우에는 1.5배+0.5배 = 총 2배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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