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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에 해당할때, 임금은 2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2. 밤 10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가 가산됩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한다면 결국 시급의 2배가 가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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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직장 사업자등록증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사업적인 거래나 계약이 발생한 경우 교부하게 되어,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회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2. 다만,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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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몇 년째 월급을 안 올려 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이 매년 상승되므로 최소한 해당 연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연도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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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무 중에 한쪽 다리를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중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일 미만의 진단은 산재 신청이 제한됩니다. 2. 한편, 사정상 산재신청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회사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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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일 근무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일이 24년 2월 29일이라면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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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내 인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외부 전문가(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조사를 위임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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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전18개월 기간 중 피보험 단위일수 180일의 일용/상용 혼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피보험단위 일수가 정확히 179일인지 여부부터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지금까지 합산 가능한 최대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확인요청을 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 근무라면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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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휴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휴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후에 다시 사업재개를 하시면 되십니다. 보통 사업자는 살아 있는데 사업자에 따른 소득이 없는 경우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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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실업급여등 관련해서 회사가 자꾸 저를 속이려드는 것 같아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어려운 시점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만일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고용보험 상실 시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3. 질문자분이 회사에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러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었는데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실 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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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은 주6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 6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 6일제인 경우에도 주 6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이 총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이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휴무하기 위해서 별도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토요일 연장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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