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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따른 고용 관계 변동으로 지원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회사가 권고사직 했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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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후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크게 원직복지과 금전보상명령으로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으로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판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서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알려주고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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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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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퇴사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쪽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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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기계약진 보조교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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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그만 두려니 사직서는 꼭 써야한다고 계속 연락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직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갈음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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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하고 13개월이 지난후 단기계약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하고 난 이후 3년 안에 다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2개월이 초과한 시점이라 하더라도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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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근로자귀책으로 중도 해지 후 실업급여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로 확인된 최종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가 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여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쪽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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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2. 따라서 23년까지 DC형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적립완료 했다면, 24년에는 24년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므로 지급할 임금이 1월 근무에 대한 임금밖에 없다면 질문주신 내용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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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는 추가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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