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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속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속수당 인상과 관련된 사항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별도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속수당 지급 부분은 회사와 명확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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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불법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성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국가유공자 등 관련법령에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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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법에서 정해진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전해주기로 하는 것을 실무상 공상처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공상처리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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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교육은은 교육 시간에 대한 지침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실시해야 하는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은 관련 법령에서 교육 시간을 별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실무상 최소 1시간 이상은 교육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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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날까지 일하고 그민두고싶은데 한달전에 말을해여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한달 전에 계약만료시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 일주일 전에 계약 만료시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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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연차수당 주겠다고 얘기햇는데 번복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도 정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두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니므로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꾼 경우 이를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이유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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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과급의 고정성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성과급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있었는지, 성과급 지급이 중단되면서 상승된 기본급이 지급되던 성과급 금액과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고 기본급을 인상해서 전체적인 급여 수준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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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전 직장 이력 아는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은 근로자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함부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용 시 관련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고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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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 서류받아가고 계좌가입이 안되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아직 DC형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만일 회사가 아직 DC형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일반퇴직금제도가 적용되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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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서 합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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