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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 계약 만료로 퇴사 후 부모님과 동거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결혼이나 또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기 사유가 아닌 단순히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가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게 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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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합쳐서 11시간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2일 총 11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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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들도 국적에 관계 없이 내국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하여 별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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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일 이후 퇴사 시 제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6일을 출근해야 하는데 4일만 출근했다면 우선 주휴수당이 발생하진 않는 것 맞습니다. 2. 기간이 많이 지나긴 했으나, 공제하고자 하는 주휴수당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임금의 정산을 위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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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후 계약직 전환 시 연차, 퇴직금 정산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약 1개월 하고 20일 정도 근무하기로 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정규직으로 상실처리 후 다시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은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정산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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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바뀌는 노동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4년에 변경될 노동관계버령 내용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변경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나 최근 대법원 판례가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하여 고용노동부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 육가기 근로시간단축, 6+6 부모육아휴직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이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최종 통과가 되어야 하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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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년퇴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인해 종료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년 퇴직에 해당합니다.2. 그런데 기존에 정년이 없다가 정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미 정년이 지난 시점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정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거나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정년이 지나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둔 경우나 모두 정년 퇴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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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장 요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친권자 즉 부모 동의서를 받아서 구비해두어야 합니다.2.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장은 사용자가 반드시 비치해 두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음식점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실제 나이 또는 학력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장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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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시 연차발생수 마지막으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동일하게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3. 회사에서 연차휴가가 차감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과거 이전 법의 내용입니다. 4. 현재는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입사 1년 미만 차 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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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 제공은 하되 입사일자는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근로관계가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겸직 자체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며, 직업선택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질문주신 내용처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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