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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위반 및 52시간 초과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명령지시로 인하여 7시부터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7시부터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한편,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외 근무라는 업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 본사에서 인사노무관리 지시를 받는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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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장소의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지 여부는 근로관계 사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칙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지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다른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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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12월 31일자로 마지막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 이전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5월에 근로자가 별도로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직접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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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퇴직금을 제하여 적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임금에서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월급에 추가로 포함시킨 후에 매월 공제하는 것은 실제 사용자가 퇴직금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래 지급받기로 한 월급에서 일부를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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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근로 계약서 대신 다른 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실제 작성한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일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매장 물품 정리 등을 하는 아르바이트라면 근로계약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3.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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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20살(현재 만18세) 호프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술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술집 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만 19세 미만이라면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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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여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정했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비과세는 제외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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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관련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이므로 식대는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비과세 제외)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은 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산정 보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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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연차적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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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바빠서 주2일 휴무를 알아서 하루 쉬라능 사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2. 그러나 주 5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주 6일 근무하거나 주 7일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나와서 일을 한 날에 대해서는 기본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래 주 5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것이라면 그 외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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