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점주가 바뀌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사용자 하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관계가 새로 양수하는 기업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긴하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퇴직금 관련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0
0
0

국민연금은 누구나 일시불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0
0
0

3월에 연차가 나오면, 해당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하려고 했는데 안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월에 연차휴가가 새로 15일 발생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0
0
0

주 5일 38.5~40시간 근무 조건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래 휴무하기로 정해진 수요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수요일하고 공휴일이 중복되면 해당 수요일은 그냥 휴무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즉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만일 공휴일이 수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요일도 휴무하고(원래 정해진 휴무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다른 날도 휴일(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수요일날 출근해서 근무한다면 수요일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거나, 임금 대신에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수요일이 휴일근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0
0
0

실업급여 이직확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회사 대표가 잠적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 쪽에도 별도 방법이 없는지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20
0
0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리운전 등 별도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같은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0
0
0

현재 a직장에 근무중인데 b직장 면접 후 계약서 작성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복수의 회사에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회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취업한다면 징계 사유가 되거나 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0
0
0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능합니다. 회사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당전직에 해당할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적인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전에 별도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고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0
0
0

회사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위반을 제기하면, 회사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위반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20
0
0

파견직 4개월로 계약 종료 됐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되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