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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대체공휴일 근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이는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원래 쉬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별도 주차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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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에서 휴게시간 차감 후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도중에 실제 휴게시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실제로 30분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이를 차감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 없이 실제 4시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역시 4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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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번복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이미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해당 권고사직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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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방법 아예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겸직 또는 겸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이상 별도 방법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 쪽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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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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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고 수업료를 받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자격에 관하여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자격사항에 해당한다면 비영리로 행하는 경우에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비영리로 행하여지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본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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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4개월 직원 육아휴직 승인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현 소속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고자 하는 날의 전 날로부터 6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 시점까지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났다면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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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취득신고 했다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고 질문자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신고했다면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반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들어갔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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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채용 시 출산과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만일 그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면접 시 경력이 단절된 사유와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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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5배가산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기본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수당도 1.5배 가산해서 지급하겠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1.5배 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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