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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차와 연차를 함께 갖고 있을 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선입선출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달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회사 규정에 관련 근거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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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마지막주 주유수당은 지급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출근일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출근해야하는 날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최종 퇴직일 이전에 포함된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최종 퇴사일이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일요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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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법인 회사 반차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반차 또는 반반차)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연차휴가를 반드시 일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반차 사용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이며, 중간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일 경우 오전 반차는 9시부터 14시까지가 맞습니다. 오후 반차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전 반차 9시부터 14시 사이에는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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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신청 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부당해고 기간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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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취소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취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2. 다만, 신고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취소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과태료는 5~10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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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일 주휴수당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언제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25일 월요일 퇴사시 그 전날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이 25일이 된다면 즉, 24일까지가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되는 경우에는 25일날은 퇴사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25일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6일에 최종 퇴사한다면 25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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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 대상으로 첫 2주간 1시간씩 교육 진행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3.11.1.부터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하루 1시간 교육만 하고 곧바로 퇴근시킨다면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교육을 받은 1시간은 100%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휴업한 7시간에 대해서는 7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전부를 휴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00%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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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계속 넣어 주다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 근무제로 돌렸을 때 4대 보험을 넣어 주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여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의 가입은 상실처리 하더라도 일용직으로는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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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주말에만 하루 7시간씩 근무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1일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4/40*8 = 2.8시간이 1일 통상임금 시간이 됩니다. 3.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을 30일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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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급,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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