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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로 보험료를 납부할때 내야하는 액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요건 충족 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며,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3.545%(장기요양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2.81%)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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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로계약서에 근태관리 및 귀책사항 기재하려고 하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법적효력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이 곧바로 위법한 내용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해고 또는 징계 시 근로자 귀책사유 정도 유무에 따라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징계양정(징계수위)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 유무 정도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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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근로자의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다시 연장 또는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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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즉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연장근로수당 부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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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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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합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게 될 경우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 등도 함께 포함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하게 되면 이후로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재진정 또는 고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종 사용자로부터 명확하게 받아야 하는 임금 또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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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가입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법인이 아닌 농업의 경우에는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에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적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기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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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각각 구분되어 정해지게 되는데여기에서 피보험기간이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가입 기간 중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피보험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고용노동부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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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력부족인 경우 퇴사 요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 서면합의 필요).2. 법정공휴일의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인력부족으로 근로자의 사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무한정 회사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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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일자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므로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직서에 최종 사직일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직일자를 공백으로 제출할 경우 사직일을 특정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직서에는 사직일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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