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숙소 비용에 대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근로자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부터 별도 숙소비 공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는 실질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게차 자격수당의 경우 지게차 자격증을 보유하기만 하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보전수당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2회 이상 분할 사용한 경우, 그 다음 육아휴직은 총 남은 잔여기간까지 한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로 근무하시면서 작성한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되어 회사의 승인이 별도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겸업 또는 겸직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식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는 식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종 식대가 기본급에 합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임금 항목을 변경한 회사에 문의해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다시 비과세 항목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안되면 왜 안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회사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화요일이 원래 휴무하는 날인 경우에는 화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24년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만큼 시급이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체결 시점 등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취업규칙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과 관련된 사항이 해외 파견 근무 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휴일이 국내 근무 시의 경우를 정한 것이라면).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실제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요건 충족 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며,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3.545%(장기요양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2.81%)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