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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청원경찰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이 우선 적용되긴 하나,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청원경찰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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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카드 설계사로 일을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 요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카드사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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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4대보험이 자동가입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지급받는 임금 기준으로 약 9%(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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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간의 불화. 권고사직 가능할까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2.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것에 해당하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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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재입사는 연속근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한 재입사의 경우 계속 근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입사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담당 업무의 내용, 재계약의 연속성 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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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군입대 휴직처리 기간중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군입대 기간 중 임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없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면, 사업소득 또는 4대 보험료 등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서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법적으로 비과세 처리 지급이 가능할지 여부는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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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권고사직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 후에 회사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외 육아휴지을 이유로 사용자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명확히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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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할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근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 조사 시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사실 꽤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순순히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휴게시간 미보장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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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까지는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하며, 만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다만, 1년을 거의 꽉 채워서 신청하게 되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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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서류상 재직중인 상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이전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는 자격 상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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