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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신고자에 대한 부당대우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6항에서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어야 관련 규정에 의해 벌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성과급 미지급 등은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 가능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2. 최종 괴롭힘이 성립된다면 피해자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나,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과급 미지급 등을 전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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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일하지만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를때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 9시간 30분 근무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목요일 금요일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1주 37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4시간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월요일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시 7.5시간 차감, 토요일의 경우 6시간 차감, 목요일 금요일의 경우 8시간이 차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연차휴가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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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사한 옛날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정 과거 시점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공단에 특정시점 보험 가입자 명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각 공단에 가입자 명부 요청을 하시면 과거 시점 가입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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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태도 불성실이 곧바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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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요청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지급에 대한 내역을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부득이 계좌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사용자가 현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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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등을 실시했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하면서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연장근로 실시 등에 있어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되지 않아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3. 그리고 연장근로 실시에 대해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가 많아서 별도 상사 또는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에 나와서 주말 등에 업무를 보았다면 이는 자발적인 근로로 평가되어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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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마지막달 월차는 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마지막 12월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입사 1년 미만자)이 상기처럼 해석되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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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꼭 인사팀에 요청해야하는 자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다른 곳으로 이직을 준비중이시라면 보통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아니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추후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하므로 요청하셔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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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마지막 근무가 일용근무로 된다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개월 근무 도중에 중복해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것이어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2개월 상용직에 따른 계약만료로 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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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과 그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주로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 근로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까지 치료와 생계유지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지급금(체당금)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사업주의 융자 지원 또는 체불을 당한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 등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으며, 그외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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