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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원거리 출퇴근 조건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 등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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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직서 미리제출 오작성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착오로 사직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일단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청 소속으로 근로감독이 주된 업무이므로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진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담당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이긴 하나 혹시라도 연락이 온다면 부정수급에 대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육아휴직을 들어갈 당시 회사와 협의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사직하기로 합의한 사항인데 단순히 사직 날짜만 잘못 기재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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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으로 추가수입을 사기업에서 인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이나 별도 사업 소득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곧바로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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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퇴직후 퇴직금도 수령한 후에 사내이사 자격을 유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등기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까지 수령한 경우라면 등기 임원으로 최종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수령 이후에도 별도 새로운 등기 임원에 관한 임원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별도 계약에 의하여 임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 정관, 임원에 관한 규정등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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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근소기간에 마지막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일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퇴사일이 주휴일인 일요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전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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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6개월이상 이었을때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승인에 따른 병휴직일 경우 병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2.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병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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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랑 협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회사가 별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예를 들어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와 관련하여 회사와 의견 차이가 있다면 이 경우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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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고려하여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습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2.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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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0억에 직원수 5명이면 사장은 어느정도 버는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이 5명인데 연 매출이 40억 가까이 된다면 인원에 비해 작은 회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매출만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면 기업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매출은 40억이지만 차입금이 많거나 기타 지출이 많아 순 이익이 거의 없다면 회사 재정 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편, 갱신기대권을 판단할 때 회사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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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면 월급에서 돈을 깍아서 준다고 합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대체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근무자를 투입시켜야 하는 것이지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대체 근로자 채용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전가시키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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