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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진으로 찍어갈 수 있도록 해줬다면 노동청에서 법 위반으로까지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는 지급받지 못한 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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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중간정산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중간정산 사유로 정산을 한번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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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 개수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됨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입니다. 한편,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일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이상만큼은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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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서퇴직상실신고를 안해주려고 함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가능하므로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연금과 건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새로 입사한 곳에서 받는 월급이 더 많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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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 전/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로 채용할 경우 부모님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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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지원 할 때 '월 만근시 지급 가능' 이런 항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차량유지비를 월 만근한 직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감샇바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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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직원분이 사망하셔서 월급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노동청에 형사 고소가 들어갈 경우 미작성에 대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사망원인이라는 유가족들의 주장에 따라 만일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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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공공기관 성과급 적자내도 갖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각 기관 사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공기업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기관의 경영이 적자인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일반 사기업의 경우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경영 목표이므로 기업 내부 규정 등으로 경영 이익이 발생하는 흑자 시에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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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계약 종료전재계약 근로계약의 연장입니까? 신규계약입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별도 새로운 채용 공고 등의 과정을 거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을 계약 사항인 근로조건만 변경하여 재계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협상이 원활하지 못하여 최종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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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20분 일찍 무조건 하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정규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는 조기출근 명령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조기출근명령에 따른 조기출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조기출근에 대한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조기출근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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