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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일(2023년9월30일) 입니다(현재계약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그만두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최종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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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28일 정도 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최종 종결처리까지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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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서 미화실장으로 근무중 반장과 트러블로 문제발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냥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 쓰고 나가시면 실업급여 신청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던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니까 사직서 쓸 수 없고 해고할 경우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회사에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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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거나 등의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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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상일 때 보통 회사에서 인정 유급휴가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백부상도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상 경조휴가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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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어디까지 입니까?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 업무에 질문주신 사항과 관련된 입찰 업무들까지 사무 업무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동종 관련 업계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 사례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동종 관련 업계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입찰 업무까지는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그에 대한 업무 강도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 별도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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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산재 보험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적용을 받고 있는 B라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업무와 관련된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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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이미 22년 9월 경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후에 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출금을 함께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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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노조는 언제 처음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때 노동친목회, 노동회, 노우회 등과 같은 지역조합을 시작으로 노조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에는 조선노동총연맹이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초로 결성된 노동조합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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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부터 1개월지나면 월차 하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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