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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달근무 만기 전 퇴직하면 급여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 산정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1개월 임금은 해당 월에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이 부족하면 그만큼 월급에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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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당 통보없이 삭제시 법적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임금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변경 또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내 규정의 유효한 변경 절차를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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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 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에도 외부 미팅이 있을 시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선 보고 이후에 후 조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외부 미팅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면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서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 보고 체계 상 외부 미팅이 있을 시 사전에 미리 부서장의 승인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공제한 것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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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분리조치에 관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서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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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는 임금체결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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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시간이 209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상 전체 총 근무한 시간이 209시간인지 아니면 기본급 산정에 해당하는 시간이 209시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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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가 정상으로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회사에서는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협의하기도 합니다. 3. 연차휴가일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일부는 수당으로 정산 받고 일부는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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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해서 상용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출근하기로 한 날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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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프로젝트 계약직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에 따라 채용 당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사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나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수행업무, 현장이 변경된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3. 예외적으로 업무의 기한이 정해져있는 프로젝트 업무의 경우 2년의 사용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가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와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2년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역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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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갱신기대권의 사례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재계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하여 체결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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