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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8시간 초과 중복가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제정 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주 52시간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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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사업주는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나머지 2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만일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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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급여 미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감독관 조사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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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관련 궁금한 것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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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에서 이의제기와 재진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의신청은 어떠한 처분 또는 조치 등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진정은 동일한 사안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어떤 절차에서의 이의신청인지 재진정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형사 고소 제기 시점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거나 사용자가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3.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민사소송용 대지급금 신청용 2가지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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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없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외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그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버는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2. 연차휴가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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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지원해준다는 회사에서 따로 먹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질문자분의 점심식사 비용도 법인카드로 처리해 주면 좋으나 반드시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따로 식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식대를 지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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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2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근태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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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dc형 톼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4년 4개월 근무 시 4년 4개월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쉽게 이야기 해서 1년 퇴직금이 1달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나머지 4개월 역시 그만큼 비례해서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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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최종 화해로 고용보험상실일이 변경되었다면 입사시부터 최종 고용보험상실일까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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