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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1년미만 연차땡겨쓰기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함이 원칙이므로입사 1년 미만 차에 해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 또는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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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날짜는 질문자분께서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우선은 사직서부터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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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근로자로 계속하여 7년 이상 근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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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시 통보는 몇일 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더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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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퇴사자 국민연금 공제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이므 1일 입사한 이후 중도퇴사한 경우 당월 초일취득 당월상실자 납부여부에 체크를 한다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즉 근로자가 당월 입사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면 체크하고 공제하면 되나 보통은 체크하지 않고 보험료도 공제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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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어떻게 인사 처리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먼저 해당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밖에 없는데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3. 질문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4. 해고는 부당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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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서상 업무가 A업무로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변경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별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통해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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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퇴직효력발생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사직일 전 1개월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8월 31일 제출 시에는 9월 30일이 지난 10월 1일 최종 사직된 것으로 볼 수 있고9월 8일 제출 시에는 11월 1일 최종 사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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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해고예고수당/근로계약서미작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어떤 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예를 들어 사용자와 대화한 카톡 또는 문자내용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을 위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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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의 계약직 직원 계약 만료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 2명에 대한 각각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거부에 따른 계약기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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