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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25시간 계약시 하루 근무시간 구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3일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경우 출근하기로 정한 근로일과 해당 출근일에 몇시간을 근무할 것인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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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 진행 시 통보시점 자문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맞추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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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이나 병가 중인 직원을 타 부서로 발령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휴직 또는 병가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휴직 또는 병가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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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를 30일로 계산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3일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해당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1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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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다는 취지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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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부담금이 실제 납입되어야 하는 부담금보다 낮은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납입을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퇴직한 것은 아니라면 미납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고 최종 퇴직금액은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그동안 추가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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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후 취업을 해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소급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휴업하게 된 기간에 대해서 지급됨이 원칙이므로 과거 부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거나 입원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상으로 치료받은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가 승인된 이후 앞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 및 요양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휴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인데,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해 휴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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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먼저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회사를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것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선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등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아닌 다른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미리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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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은 개인 연차, 종합검진은 공가로 이렇게 나눠놔도 되는걸까요? 차별같은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검진이든 종합검진이든 관계 없이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검진에 대해서 공가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검진과 종합검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가로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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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업무를 대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러한 사항은 해당 후임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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