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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근거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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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관련 무단퇴사인지 아닌지 봐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아직 퇴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퇴사일을 합의하에 특정하지 않았다면 무단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2개월 전 사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임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만일 사용자가 1개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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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제한없는 장시간으로 휴게시간 부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장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은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을 장시간 부여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실제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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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인데 산재보험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가족이긴 하나, 다른 동료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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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받지못한 1시간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회사가 계속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과 동시에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공익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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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를 잘못하여 범죄가 발생했다면 책임은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출근부를 조작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타인 명의 통장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법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외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석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및 범위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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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직접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보여주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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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무주신 사안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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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개인연차->난임휴가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 총 3일의 휴가 중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기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이미 휴가가 끝난 상황이므로 난임휴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차처리를 유지하겠다고 할 경우 곧바로 법 위반 소지로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결국 회사가 승인 여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법에 따른 난임휴가를 먼저 청구하심을 고려해봄이 좋을 듯 싶습니다. ㄱ마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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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 정직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직을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정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직 기간은 회사가 징계와 관련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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