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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금여를 못받은게있어 민사절차를 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이 소액일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 회사도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므로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최종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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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기본급과 제 수당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통상시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시급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과 제 수당이 낮아졌지만 통상시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상시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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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개월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 대표 해외여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하게 되고,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되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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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2년 근무 후 동일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입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직업체소속으로 근무한 기간과 직접 A회사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은 각각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에 따른 것으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계약직을 2년 사용 하고 파견직으로 다시 2년 사용하는 것과파견직으로 2년 사용 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2년 사용하는 것에 대해고용노동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잠탈할 위험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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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동종업계(동일업종은 아님) 스타트업 지분 투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B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체결한 동일업종 근무 금지 계약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취업만을 금지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도 금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법인 설립 시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 곧바로 경영 일선에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볼 것은 아니지만, 투자 규모 또는 취득한 지분 비율 등에 따라 공동창업자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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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 여부와 업무 과실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가,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업무와 관련환 과실 또는 실수 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분께 별도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및 기관의 업무분장 그리고 권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도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상사분의 발언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양쪽 당사자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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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일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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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기준이 다치는부위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질환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병에 따라 업무와 의학적으로 인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일단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로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비 등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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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근로자 계약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상용직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보통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3.3%만 공제하는 것이 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로자도 사용자도 별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만에 하나라도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산재처리로 이어지는데 고용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불리해집니다(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따라서 근로시간이 짧은 초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산재 일용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일용신고는 다른 사업장에 4대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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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문제 + 대지급금 문제가 함께 맞물려 있으므로 별도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고 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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