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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장이 해고 예고수당을 못받게 결국에는 가게를 28일까지 출근으로 미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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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지원형태로 다른업체에가서 일을하였는데 그 기간동안도 퇴직금을 받는시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계속 근로관계 존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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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고나서 연차를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에 서로 동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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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도 점심시간을 한시간 주어져야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사정상 정해진 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시간에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적절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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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소급 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기간을 합산할 경우 약 5년 이상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는 21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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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회사에 장애인이 한명도 없더라도 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인가요? 교육을 한다면 장애인교육을 받은 강사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교육 자료 또는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며,만일,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강사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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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퇴사통보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영리단체라고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특별히 별도 다른 내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8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길 원한다면 적어도 1개월 이전에는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월 중순에 8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단체가 이에 동의하면 8월 말에 사직 효과가 발생하지만,만일,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9월 말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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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가 경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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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후 해고 이게가능한가요 ??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무자분께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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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은 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별도 휴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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