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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승소 후 실업급여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받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될 때를 대비하여 실업급여 반환 서약서 등을 받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를 작성하신 부분이 없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반환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추후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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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 자격취득통지서 조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통 건강보험에도 같이 가입되게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취득 이후 상실로 처리되면 가입된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체를 원천 취소해야 조회 이력에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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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용 검토를 통해 회사에서 부여하는 정기휴가가 연차휴가와 실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별도 휴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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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로 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여 가입된 고용보험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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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상태에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게 됩니다. 배달 등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의 경우 원래 실업급여 가입 및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노동 환경 흐름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특수고용직도 일정한 요건 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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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해도 전년도 성과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성과금과 관련된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대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이후에도 전년도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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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때도 있고 작성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은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근로계약이만료되었거나, 아니면 근로시간, 임금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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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로 감면되어 나가는 비용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종 공제되는 금액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제 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서 식비로 5만원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동의 없이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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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지방직공무원 발령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인사발령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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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시 고정시간외시간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실제로 해당 단축 근로자가 실시하는 연장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서 > 20시간으로 줄어든다고 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도 그만큼 비례하여 줄어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 하기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1일 4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만 2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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