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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상 시 출퇴근 하던 경로를 통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상 시 출퇴근 하던 경로를 벗어나서 사적인 업무 또는 개인적인 약속 등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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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 변경 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으로 전환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황이신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등기를 마친 후 1개월 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중간정산 신청을 하게 되는 구조여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제도(DC)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은행)이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인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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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사업장 집단퇴사 사직권유로인한 퇴사 손해배상청구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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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알바 부모님동의서 및 고용산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 연소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은 나이 제한이 없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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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즉 최종 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뒤늦게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도중에 1년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잔여 실업급여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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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3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2에서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가 직장2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회사가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정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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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된 것이 7월 26일이 포함된 주부터 받게 된 것이라면 7월 26일 이후부터 1년 동안 근무한 시간이 1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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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전 아르바이트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간다면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가급적 기다리셨다가 이직확인서 제출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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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실업급여도 소득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종합소득금액 관련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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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일~7.7일 까지 수습기간 3개월 도중에 권고사직 으로 퇴사한근로자 의 연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2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일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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