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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차출근제 운영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하고, 관련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별도 추가 반영한다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반영하여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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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귀국비용과 관련된 보험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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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언제로 기한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등에 따라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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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사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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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증거가 없으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주장을 할 수 있으나,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만일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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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을 접게 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등은 모두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 근로자들이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받겠다고 사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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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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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세무사가 신고를 잘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정정 신고를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소정근로시간만 단순히 정정하는 것이라면 회사에도 곧바로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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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계속 근무중일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종 퇴직 시점까지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불리하게 받아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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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아니면 수당으로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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