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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직 시 공백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07.11.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실 경우 7월까지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023.07.17.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다시 직장 가입자를 취득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8월부터 부과됩니다. 만일,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부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납부예외신청을 한다면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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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년이상 다니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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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팔등과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은 공단 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재해 경위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재해 경위가 복잡하지 않고 업무 중 부상 당하신 경위가 분명하신 경우 산재 신청 하는 부분에 있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으니, 공단 방문 하신 후 안내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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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님들, 직원의 자녀가 많이 아파서 병원비조로 지급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자녀에 대한 병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복리후생비 또는 진료비 지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급액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여부는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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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마다 업무일지 작성, 업무보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1시간 마다 업무 보고를 하라는 업무 지시가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장 특성과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 시간마다 업무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 그러한 지시의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업무 관리 차원이 아닌 직원들을 압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때는 별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즉,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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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무단(통보)퇴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사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전 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직한 것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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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에서 주차비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차신청서에 주차비를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후 신청서를 제출 했다면 매월 임금에서 주차비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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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후 연봉이 인하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부서이동 및 연봉 인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부서이동 후 스스로 자발적 사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예를 들어 근로자가 부서이동 및 연봉 인하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 등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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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04-02 부터 2023-05-07까지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3-05-08 복귀하여 2023-07-21까지 근무하고 최종 퇴직한다면2023-05-08부터 2023-07-21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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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동결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매년 마다 연봉을 인상해주기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 인상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올해는 연봉을 동결하겠다고 근로자가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협의 또는 합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연봉을 동결하겠다는 회사의 통보가 곧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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