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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시간 종료시 연장 안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면서 별도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도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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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노조는 왜 임금협상력이 없는 공공기관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노조의 노조법상에 따른 원칙적인 사용자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상 국가중앙부처인 기재부의 결정 또는 지침 등에 따라 기관 임직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현행 노조법상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기재부가 아닌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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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 후 정규직 전환할때 4대보험 상실 여부 및 대출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용평가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통은 시용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4대보험 가입기간이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상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용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시용기간 종료 후 4대보험을 상실신고 처리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한 날부터 다시 4대보험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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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0일 통보 계약사항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30일 전 통보하지 않은 것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신고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큰 관계가 있진 않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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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던 기간을 고용보험 소급 적용을 하고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지원금은 실질적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 지원금과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가 모두 중복하여 지급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도 받게 된다면 프리랜서 지원금은 다시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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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질문질문입니다. 승소 확률 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일 기준 14일은 부당해고를 판단함에 큰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및 근무기간 동안의 귀책 사유 여부 등에 따라 최종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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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직장내괴롭힘 문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은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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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마지막 입금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별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지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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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회사인데 소득공제3.3프로 안하면 회사에선 모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겸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소세 신고를 통해 별도 신고되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이 조정될 수도 있어 회사가 공단의 통보로 인하여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소득이 많지 않다면 회사가 알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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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별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통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별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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