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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직을하면 지역의료보험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취업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해야 하므로 만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계속 지역가입자로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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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처리에 따른 월급차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은 임금산정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금에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종 퇴직일 기준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임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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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입사시 연차 및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 근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하여 근무한 것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일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여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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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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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여 건당 청소는 용역계약인가요 근로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별도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개인 당사자에 대한 청소 아르바이트일 경우 용역계약서 보다는 근로계약서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정해진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에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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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 대한 사내 따돌림도 신고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와 부하직원 또는 같은 직급의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고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부하직원의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이론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실제 괴롭힘 사례가 인정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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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연달아 출산휴가산후육아휴직사용하려하는데중간에 공휴일계산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보통 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이후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전 토, 일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은 원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무일에 해당하고 주휴일 역시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처럼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을 같이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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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며, A와 B법인이 실질적인 동일한 회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초기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방문하실 때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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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수습기간 동안 얼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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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미만의 업장에서 주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원칙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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