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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사노무법에 18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얼마까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 당시 나이가 만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일 입니다. 이직 당시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7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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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전 1개월 사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당일 사직을 표시하고 곧바로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최종 사직의 효과가가 발생하기까지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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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외부회계감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할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조 위원장의 승인이나 별도 규약 등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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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2개로 별도 나누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각각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사노무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거나 재무 회계 등도 각각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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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에 더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은 일이 단순히 1회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외 다른 부수적인 괴롭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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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나,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겸업 또는 겸직을 위해서는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겸업 또는 겸직을 한 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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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접 질문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정 피면접자에게만 다른 질문을 한 것이 곧바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경험상 다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이외의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이 필요하여 질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전 답변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의깊게 보았기 때문인지 여부는 사실상 해당 면접관 밖에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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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작성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명절 앞뒤 등)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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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 시, 해지 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민사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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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 거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으 충족한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국민연금 등 납부할 보험료가 없는 것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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