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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했는데 무조건 3자대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조사는 3자 대면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별도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3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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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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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당일/하루전 퇴사통보 근로자 자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전 1개월 또는 30일 전 사전 통보의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1개월 이후 또는 30일 이후로 정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도 동시에 인정되므로 결국 근로자에게 명확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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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자에 의한 연장근로 사업주 수당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위하여 주말에 출근하도록 한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일한 직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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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 주말/공휴일 근무했을경우 지급해야하는 수당 및 휴가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초과로 근무하게 된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만일 휴가를 부여한다면 휴가시간도 1.5배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한 날에 별도 휴무를 부여하면 되나, 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일이 별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에 헤당하는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보다는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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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후 퇴사하면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이 근로자 집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개별 연봉 협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연봉 협상에 따라 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소급 인상을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협상이 체결된 시점에 계속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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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일을 지정한 날 또는 사용자가 휴가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밝히고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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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시 조출,야간 초과 근무시 휴게시간은 언제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조기출근 근로시간 사이에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그리고 야간초과근무 근로시간 사이에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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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준에 대해(예시 포함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동일수에 따른 연인원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11일이라고 하여 곧바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전체 가동일수에 따라 사용한 연인원의 수를 같이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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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규모 법인대표의 급여는 자주 변경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출에 따라 대표의 급여를 자주 변경한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발새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의 급여를 실제 지급받게 되는 급여보다 축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축소 신고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각종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 외에는 곧바로 어떤 문제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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