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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 전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모계좌로 지급된 부분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계좌로 지급된 입금내역 등을 첨부자료로 같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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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상실코드 거짓 작성한 사업주 (11번에서 > 26번으로 정정 완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코드 26번일 경우 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등의 경우 26번이 아닌 23번 사업주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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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자를수는 없고 보직변경을 하면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므로 인사권을 바탕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인사발령 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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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가 뭔가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휴란 대체휴일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또는 대체휴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휴일대체가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이 있는 경우 휴일대체를 통해 해당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입니다. 휴일대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 근로가 되며 대체하기로 한 날이 휴일로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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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소급 가입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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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급여는 원래 본인계좌와 유족 중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이미 고인이 되었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인의 채권을 상속받은 유족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1순위 이므로 배우자에게 연락하셔서 배우자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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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인턴 취직하고 끝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인턴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인턴 2개월만 근무하고 근무가 종료된다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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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직원분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년 퇴직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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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휴일대체를 적용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휴일에 관계 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거나,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는 해당 근로일이 휴일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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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늘어난걸로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대가 늘어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대가 늘어난 것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등이 발생하여 늘어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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