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상근직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정육아휴직 1년에 추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더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전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irp통장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가입기간이 길면 추후 연금 등으로 지급받을 경유 세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시간이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조퇴를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조퇴를 한 경우에는 조퇴 이후 시간은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연차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을 놓고보면 최종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도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 등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다면 정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소멸시효 기간 내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에 대한 문제는 그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월별 근태기록과 출퇴근 카드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이를 지시한 사용자의 연장근로지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최종 연장근로에 대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이미 책정되어 있다면 책정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포괄임금제에 따라 책정된 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일이 6월 1일이라면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속 회사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