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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장에서 월급서 공재하는 금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매월 지급되는 세전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니 사실상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 금액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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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괴롭힘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2. 퇴사 후에도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3. 재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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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도 퇴직금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상근직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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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정육아휴직 1년에 추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더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전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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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세금을 때고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irp통장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가입기간이 길면 추후 연금 등으로 지급받을 경유 세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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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적용해서 임금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시간이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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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조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조퇴를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조퇴를 한 경우에는 조퇴 이후 시간은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연차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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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을 놓고보면 최종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도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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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도 정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 등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다면 정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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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소멸시효 기간 내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에 대한 문제는 그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월별 근태기록과 출퇴근 카드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이를 지시한 사용자의 연장근로지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최종 연장근로에 대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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